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외국인력 활용 정책과 뿌리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과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이민정책 4가지를 제언하였다. 특히, ODA 사업을 통한 이민정책 연계 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다양성을 부여할 것이고, 기술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형 출연 연구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시장 포화, 기술 성숙, 그리고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제조 중심의 지방 도시들은 산업 구조의 한계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등장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도시의 취약성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본고는 군산과 광주의 자구 노력, 이탈리아·영국의 맞춤형 소량 생산, 그리고 독일·일본의 설계 및 R&D 중심 전환 등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동차 제조에 의존해온 지방 도시들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R&D 허브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하며, 나아가 산업 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