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지숙
이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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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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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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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융합신산업 규제대응, 신산업 창출 및 사업화 지원
- 세부분야규제이슈 발굴, 규제개선,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저자 소개
산업융합규제대응실 옴부즈만지원팀 팀장으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15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이슈 발굴 및 규제개선 건의,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주요 연구분야는 신산업 분야 규제인식이 규제대응 노력, 사업화 및 민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규제갈등 해소 방안,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요건 등이 있음
학력 / 경력 정보
- 2015-현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옴부즈만지원팀장
- 2024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과학기술정책전공 공학박사(졸업)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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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KCI논문)
AI·DATA 서비스 분야 정부 규제혁신 노력 및 규제 불합리 인식이 기업들의 사업 지속을 위한 규제대응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KCI논문)
신산업 분야 혁신과 규제 갈등 이슈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
지능정보연구(KCI논문)
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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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 인간중심생산기술
- Volume 3(3); 2026
- Article
인간중심생산기술 2026;3(3):52-55. Published online: Jul, 1, 2026
AIX 분야 글로벌 규제 수준 비교
- 이지숙*, †, 송혜림**
이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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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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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국가산업융합센터 / 수석(보)연구원 / jslee82@kitech.re.kr / 교신저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연구원 / hyelim0507@kitech.re.kr
초록
본 연구는 AI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정책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규제 수준의 특징과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EU,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며, 각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규제 특성 및 AIX 산업 적용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은 AIX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나, 데이터 접근권, 활용 방식, 책임성 확보를 둘러싼 제도 설계에서는 국가별 산업 전략과 정책 철학에 따라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데이터 이동권과 상호운용성을 중심으로 한 강행규제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자율과 위험기반 접근을 통해 산업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일본은 자율검증과 신뢰 확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거버넌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AIX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통합 거버넌스와 산업 적용 단계별 위험관리·윤리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접근 및 이동 구조의 명확화,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과 윤리 원칙의 구체화, 산업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벤치마킹 방향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AIX 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AIX, 데이터 거버넌스, 글로벌 규제 비교, 인공지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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