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의 주행 단계 배출 중심에서 제조-수송·물류–운행-폐기 전과정 기반의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 규정,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미국의 오염집약도 기반 관세 부과 움직임(FPFA) 등은 탄소 데이터 확보 여부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기능하게 하며 국내 교통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 규제의 무역 장벽화 현황과 EU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최신 국제 표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교통 부문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실측 데이터 기반의 교통 부문 전과정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공급망 내 데이터 상호운용성이 부족하며, 국제 표준과 정합된 공신력 있는 검증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활동인 그린 전환(GX)과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전환(DX)이 통합된 ‘국가 단위 교통 부문 전과정 탄소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실측 기반의 공정별 고유 배출계수 및 LCI DB 확보', 'ISO 표준에 부합하는 수송 및 폐기 단계 산정 모델 개발', 'DPP와 연계된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GX·DX 융합 탄소관리 인프라는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교통부문 전과정의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운송수단 제조 생태계가 저탄소·디지털 기반의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탄소규제, 전과정평가, 탄소발자국, 그린전환, 디지털전환, 데이터 상호운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