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전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과 신규 자원 채굴에 따른 환경 부담이 심화되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자원생산성지표는 자원의 연간 투입량 대비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성과지표로 기능한다. 자원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구조로의 전환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 목표에서 핵심 과제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지표 12.2.2(Resource Productivity)를 통해 자원 생산성 향상 수준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SDGs는 각 국가가 자체 생산한 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지표를 공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국가에서 통계 작성 기반이 미흡하거나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국제기구가 산정한 값을 대신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한계 속에서 OECD, UNEP, Eurostat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자원생산성지표 산정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통계가 이미 국가승인통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값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은 2010년부터 국가자원생산성지표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를 산출해왔다. 2019년부터는 정부출연사업 (자원생산성기반구축)의 일환으로 통계화를 본격 추진하였고, 이를 웹페이지 등을 통해 산·학·연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실에서는 국제기구의 작성 가이드와 기준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수치와 일부 괴리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제 비교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내 정책 설계 및 성과 평가 시 기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의 산정 방식과 국내 산출 체계를 항목별로 정밀 비교하고, 각 세부 항목의 통계적 신뢰성과 현실 적합성을 종합 평가하여, 통계의 정합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25년 7월부로 ‘국가자원생산성지표’는 국가통계로 승인(승인번호: 제115041호)을 받았으며,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본 기고는 해당 통계가 단계별 정합성 및 신뢰성 확보하여 국가통계로 승인된 사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순환경제, 자원효율성, 지속가능성, 국가자원생산성지표, 국가승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