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이 직면한 구조적 인력 공백과 숙련 기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뿌리산업은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제조 역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첨단 제조 기술과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장비 등 전략산업의 생산라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 공정은 높은 정밀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최적화된 반면, 내국인 중 청년층 이탈과 고학력화로 인한 제조업 기피 현상,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생산 가능 인력 감소가 지속되면서 인력난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자동화와 AI 기술 도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공정은 공정 특성상 숙련 기능 인력의 손길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인력 부족은 제조업 전체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에 뿌리산업 특화형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도입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E-7-4 숙련기능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단순 노동력 수입이 아닌 산업 맞춤형 숙련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평가, 장기 정주 유도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공동 추진한 뿌리기술 양성대학을 통해 약 1,495명의 외국인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 중 약 1,000명이 엄격한 국가기술표준원(NCS) 기반의 이론·실습·인성 평가를 통과하여 산업현장에 공급되는 등, 숙련기능 검증과 맞춤형 인재 선발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성과가 가시화되어 왔다. 이 비자 제도는 숙련인력의 정주율을 높이고, 산업 내 기술 전수와 고용 안정성 증대에 기여하며, 제조업 인력난 완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2023년 이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를 신설·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 중심의 장기 체류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가족 동반 허용, 창업 지원, 다양한 업종 수용 등 폭넓은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인구감소 우려 지역 107개 시군 내에서 외국인의 실제 거주와 취업을 연계하며 지자체 주도의 현장 맞춤형 인력 유입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지자체 추천 등의 엄격한 선발 절차가 있으나, 교육·농업·의료·복지 등 다양한 업종 진출이 가능해, 산업별 수요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형 비자는 뿌리산업 외국인력 정책과 달리 ‘정주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동반과 사회통합 지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의 급격한 병행 확산과정에서 기능과 대상의 중복, 정책 목표의 혼재, 행정절차 및 역할 분배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예컨대 E-7-4 비자가 가진 엄격한 기량검증 및 산업별 맞춤형 인재 선발이라는 특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가족 동반과 정주 인센티브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실제로 많은 인원이 E-7-4에서 F-2-R 등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정책간 발생하는 경쟁과 중복, 예산 배분 및 운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뿌리산업 인력 수급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제도의 정책 목표, 운영 체계, 제도 설계, 정착 유도 방식 등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뿌리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E-7-4 비자의 본질적 강점을 복원 및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방 정주 및 사회통합 기능과의 조화로운 병행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기량검증과 숙련도 평가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현행 통합 시험 방식에서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실습 중심의 현장 평가와 직무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고급 숙련 기능인력을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평가 신뢰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협회, 현장 전문가, 인사 담당자 등의 다층 평가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력과 경력 기준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현행 E-7-4 비자에서 요구하는 ‘학사 이상’ 기준은 실무 경력과 숙련도가 충분한 인재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실제 주방장, 조선용접공, 양식기술자 등 현장 경력 위주의 고숙련자도 많다. 따라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 기능시험 성적 및 산업별 경력 평가를 적극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복수 행정 절차와 엄격한 쿼터제 운영은 현장 수요 대응을 어렵게 하므로, 산업부·법무부·고용부 간 협업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심사 자동화, 디지털 인증 도입, 지역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쿼터 및 인원 배분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기업 규모, 지역 특성별 맞춤형 고용 제한 완화와 전환 절차 자동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정주 지원 및 가족 동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배우자 취업 허용 확대, 자녀 교육·의료·복지 지원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산재 예방과 직무 적응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가족 단위 정주를 독려하여 산업 내 안정적인 숙련인력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내국인 노동 시장과의 상생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특화형 비자가 지방정부 중심인 데 반해, E-7-4는 중앙집중적 운영으로 협력과 역할 분담에 한계가 있다. 산업·법무·고용 부처, 지자체, 뿌리기업,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정책 수립, 집행, 평가를 일원화하고 데이터 관리 및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중복과 경합을 해소하고, 두 제도 간 기능 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별 산업 특성 맞춤형 정책 지원과 지자체 권한 확대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 뿌리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E-7-4 숙련기능 비자 제도의 정체성과 기능을 재확립하고, 2023년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역할과 정주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며, 두 제도의 상호 보완적 병행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제조업과 지역 활성화라는 이중 목표 달성에 결정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역량 검증 고도화, 제도 유연성 확대, 행정 간소화, 가족 및 사회통합 지원 확충,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종합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뿌리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외국인 정책, 비자제도, 숙련기능 비자제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