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플라스틱은 현대사회에서 식품 포장, 의료기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용 부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4억 톤으로 2060년까지 3배 규모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낮은 비용, 범용성과 내구성으로 인한 생산량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생태계, 인간 건강, 경제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해양환경으로 유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미세한 크기로 분쇄된 입자상의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의 식품에까지 침투하여 인간의 건강 위험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결의문 5/14를 채택하여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초 협약 성안을 위해 다섯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계획되었으나, 2024년 11월의 다섯 번째 INC에서도 당사국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협약 성안이 무산되기에 이른다. 2025년 하반기 플라스틱 협약 재논의를 위한 INC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의 협약 경과와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과 함께 향후 산업계가 직면할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UN Plastic Treaty, UN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총량 제한, 우려 화학물질 관리, 생산자책임제도 강화